충청권 선거구 증설, 지방선거에 묻히나

여야의원 '단일안' 법적 구속력없는 건의안 그쳐

충청권이 추진하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증설 문제가 지방선거 정국에 가려져 묻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을 위한 단일안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국 이슈에 선거구 증설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15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 등에 따르면 충청권 여야의원들은 지난 14일 단일안에 대한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의원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지역의 공동이익에 협력한다는 공감대 속에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단일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했다.

특히, 단일안에는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는 법안이 아닌 건의문 성격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일안은 당초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각각 발의했던 법안 방식이 아니라, 각 당의 당론 발의 등에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을 요구한 사항이 담긴 건의안 형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 형식이 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 방식이 위헌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결국 제로섬 게임인 만큼, 여야 각 당의 주축세력인 영호남의 반대를 피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치권의 획정 권한 개입 범위 등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단, 여야 의원들은 단일안에 대한 최종 추인과 함께 현재 지방선거 제도 등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인지, 당 지도부에 건의할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 중앙선관위의 검토도 거칠 예정이다.

이장우 의원실 관계자는 “단일안이 마련됐으며, 여야 의원들의 추인 작업이 남았다”며 “현재 정개특위가 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양당 지도부에 대한 건의와 정개특위에 안건 제출을 두고 논의 중이다. 충청권 이익을 명시하기 위해 선관위의 검토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한 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방선거 정국과 여야 각당의 지역적 이해문제가 걸려 있어,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다가 지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양당의 합리적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충청권 새누리당-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하고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을 지도부에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