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대상 범죄 보호망 마련해야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2만 5000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실정이다. 전국 평균 11.67%와 비교할 때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범죄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의 노인대상 범죄는 최근 2년간 3500여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살인 11건을 비롯해 폭력과 사기 1000여건, 절도 1700여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령에 따른 대응능력 부족으로 범죄를 쉽게 범할 수 있다. 사회적 보호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문제는 한국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농촌사회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더욱 심한 편이다.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묘안마련에 골몰함은 물론 새로운 행정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경북 의령군은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를 통해 노인범죄 예방은 물론 노인의 고독사 예방 효과까지 얻고 있다.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및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용이함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활기를 찾아준다는 것이다. 의령군은 공동주거제로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원도는 '효도 10종 세트'라는 행정을 통해 노인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경북 의령군과 매한가지인 노인들의 공동생활 추진은 물론 우울증 선별검사, 돌보미 결연, 월 2회 문안전화 등 10가지의 지침을 마련했다. 효문화와 행정을 접목해 노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도 치매노인 실종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치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노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치매노인 실종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시내 전광판과 버스 정보 안내기 등을 통해 실종된 노인을 찾기로 했다. 노인 대상 범죄나 자살문제 또는 치매 등 제반 노인문제는 증가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