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전국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연 것도 이에 대한 의지의 일단이라고 본다. 지자체와 소비자 단체가 주축이 된 현장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은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일부 품목에 잠재된 불안 요인이 있다.
게다가 서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물가는 지표물가인 소비자물가와 같이 가지 않는다. 물가 불안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급격히 높인다. 물가관리와 더불어 파머스마켓 같은 직매장을 상시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지자체가 독려하는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직거래 장소 제공과 집중 육성에 나서기 바란다.
각 지자체 물가책임관들이 현장에 뛰어들어 물가안정 기조를 책임지고 유지시켜야 한다. 지방공공요금에 있어서도 인상 요인이 생기면 엄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게 우선이다.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어도 단계적 인상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대전시와 충북, 대전 서구는 최우수 지자체로, 공주와 보령, 충북 충주와 진천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물가 잡는 지자체에 혜택을 늘려서라도 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보다 물가를 잘 관리하려는 지자체의 정책 역량과 자발성이 앞서야 한다. 부당이익을 환수해서라도 생활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다짐도 조금 식은 것이 사실이다.
도매시장 기능 등 유통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또한 물가 관리다. 정부가 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일 부분이다. 소비자단체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전국 물가담당 국장 회의에 대전시 소비자단체와 주부물가모니터를 참여시킨 것은 물가관리를 일과성 연례행사처럼 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설 명절 물가관리에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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