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vs “인하” 지역대 등록금 내부갈등

학교측, 인상땐 정부 재정지원 불이익으로 동결 전략 학생들 '반값등록금 실현' 사회분위기 고려해 내려야

지역대학이 2014학년도 등록금 결정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 측은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지원 제한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 결국, 동결이냐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두고 학교 구성원 간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권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금 책정을 마친 곳은 한남대다. 한남대는 14일 올해 등록금을 전년도와 동결하기로 했다. 2012학년도에 5% 인하했던 한남대는 2013학년도부터 2년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2014학년도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1.3% 인하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다른 대학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등록금 책정을 마칠 전망이다.

지역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올해부터는 특성화대학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뿐더러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Ⅱ 유형 혜택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모든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은 일찌감치 포기한 채 최소한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내고 싶은 심산이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 등을 주장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대폭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학별 등록금심의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충남대 등록금심의위원장인 안기돈 학생부처장은 “물가와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을 해야 하나 그럴 수 없어서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인하할 때에는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동결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상훈 충남대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 문제, 경제 형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등록금 인하가 마땅하다”며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인하 폭을 제시할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2011학년도 2.98% 인상했다가 2012~3년 각각 5.11%, 1.11% 인하한 배재대도 똑같은 상황이다. 학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생 대표들은 인하를 주장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대도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목원대의 경우 동결로 가닥 잡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