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천폐해 종식”

신년기자회견서 입법화 제안… “당내 공기업개혁委 설치·지방정부 파산제도 검토”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국정 전반을 혁신해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비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 다운 대한민국 완성'을 올해의 목표로 잡았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진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그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공기업개혁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두 분야 만큼은 정부의 계획·집행·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핵심 화두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여야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교육감선거의 임명제·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이라며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방정부 개혁과 관련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이라며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과 관련해서는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둘 것”이라며 “당과 국회가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법과 관련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