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무원 조기정착ㆍ균형발전에 역량집중”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뤄 국회 분원ㆍ 미래부ㆍ해수부 설치확정 올해 풀어야 할 숙제

[새해설계]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유환준<사진> 세종시의회 초대 의장은 갑오년 새해 그 어느 때보다 운동화끈을 바짝 조여 맸다. 미래부ㆍ해수부 이전 고시 확정과 시의회ㆍ보건소 국비 확보 등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많지만, 6ㆍ4지방선거로 인한 의정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를 넘어,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약속 담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의회가 바로 서 있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때로는 당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않아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과 시정에 대한 막힘없는 쓴소리가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유환준 의장을 만나 미래 세종시 비전과 과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갑오년 새해 힘찬 출발에 앞서 지난해 성과를 되짚어본다면.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취지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서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세종시 발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 무엇보다 지난달 1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시와 시의회, 시민이 하나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언론인 및 공무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상 건설의 초석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기에 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왕성한 입법활동도 성과 중의 하나로 본다. 조례 제ㆍ개정은 지방의원의 의무이자 권리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지난 1년간 의원당 5.1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했고, 2010년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인 2.07건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그 이외로는 3개의 연구모임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한 점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구현 목적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및 로컬푸드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도 생산적 의회 만들기에 기여했다고 본다.

-성장 본궤도에 올라야할 지난해 아쉬운 점은 없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 선도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와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마무리 흐름 속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정지 및 읍면지간 격차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 또 국회와 서울로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공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 흐름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설치 확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야할 숙제다.

일각에서는 시장과 각을 지나치게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 발전에 있어 당이 우선되서는 안된다는 게 제 소신이다. 주민이 우선이고, 의회가 무능하면 안된다. 대안제시 못하고, 검증과 비판 안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목표를 정해 항해를 하는 과정에 암초에 부딪힐 염려는 없는 지, 더 나은 길을 제시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새해 의정활동 방향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이 세종시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지난 시행착오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택과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의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정부부처를 찾는 전국 내방객에게도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두겠다.

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통과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미래부ㆍ해수부 입지의 조기 확정도 올해에 지속 추진해야할 현안이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

-파트너인 시 집행부와 관계 설정이 그만큼 중요할텐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 균형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가겠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견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정책의 조언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회의 진행 모든 상황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투명성도 강화하겠다. 알차고 실효성 있는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다시 한번 모색하겠다. 의회 인사권 및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집행부와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모보고 당시 이 같은 안 추진을 공언한 만큼, 의회 위상 및 집행부 발전적 관계 정립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

-최근 특별법 통과에 이은 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는?

▲세종시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제7차 회의에서 13개 선거구를 획정했다. 조치원읍 4개, 한솔동 등 예정지역 3개 선거구, 부강면ㆍ금남면ㆍ장군면 각 1개 선거구, 나머지 6개면은 연기면과 연동면 1선거구, 연서면과 전동면 1선거구, 전의면과 소정면 1선거구 윤곽을 드러냈다. 일부 읍면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최소 19명으로 규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미처 주장하지도 못한 채, 세종시특별법상 15명으로 수용된 사실이다. 19명으로 의원정수가 정해졌다면, 개별 면마다 각각 선거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예산반영에 공동 노력한 시의회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이 무산됐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세종시 청사 및 시의회와 보건소 등 세종시청사 정상건설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정부는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 시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비 지원실태를 보면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자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는 착공시기마저 예측할 수 없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세종시의회는 적극적인 예산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 빠른 시일 내 착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

-세종국립중앙수목원 공사 연기 등 곳곳에서 예산삭감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청사 예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예정지역 내 건설사업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상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우려와 갈등을 낳고 있다. 올해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등을 통해 민의를 지속 대변하는 한편,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투쟁에 나서겠다.

-지방선거 전까지 미래부와 해수부의 정부이전 고시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은?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할 것으로 본다. 양 부처의 모태가 되는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 이전고시에 포함된 만큼, 법적인 당위성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정부부처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조속히 세종시에 이전 고시를 확정해야한다.

지난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세종시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발표는 이 같은 연장선 상에 나온 조치다. 다만 6ㆍ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및 부산지역 반발을 의식해 돌연 취소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당리당략에 의해 정부 비효율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 정파를 초월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 발표와 건의문 전달 등 지속적인 유치 흐름을 전개하겠다.

-6ㆍ4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세종시의회는 출범 초 세종시 만의 특수성을 안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부처 이전과 예정지역 개발에 대한 행복도시건설청 권한 등이 대표적 예다. 연기군과 충남도의회였다면 출마를 검토하지 않았겠지만, 한번 더 출마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세종시 초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세종시의원이 정부부처 등과 대등한 관계 설정의 시발점 역할을 해야한다. 경륜과 경험있는 의원이 필요하기에 한번 더 도전하겠다.

-끝으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담고 있는 세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개발격차에 따른 내부 균형발전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안정적 성장에 반드시 선행되야할 과제인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 성공 열쇠는 시민의 참여에 성원에 달렸다.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

올해는 무엇보다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6ㆍ4 지방선거가 있다.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민축제가 될 수있도록 해야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비전만을 갖고 얘기하는 선거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회가 고유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정리=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