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된다, 여야 대책마련 합의

올 상반기까지… 짧은 검정기간 등 지적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역사왜곡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들에서 대거 철회되는 등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와 관련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올 상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가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정부에서 편성한 감수예산이 야당의 주장으로 전액 삭감됐고, 문제가 된 2013년의 경우 감수예산이 8200만원이나 편성됐음에도 '이중검열'이라는 반대로 인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며 “오늘날 검정 체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하고 올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일선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과서 발행 체계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대학별 사정에 맞춘 구조개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조치와 심사 시점이 적절히 맞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