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달 구조조정안 발표, 지역 국공립·사립대 '덜덜'

지역대 '평가 잣대' 최대 관건 “수도권과 다른기준 적용해야”

올해 대학가 '태풍의 눈'인 구조개혁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대학이 숨을 죽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내로 대학 구조개혁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 시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미 큰 틀은 정해 놓고 세부 내용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전국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지방대만 구조조정을 할 경우 우리나라 대학 체질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대학 5등급 평가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서 최우수 등급의 경우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고 나머지 4개 등급은 강제 감축할 계획이었다. 서남수 장관이 지난해 11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 정설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논의 과정에서 이 계획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5등급 평가법은 최종 계획에 그대로 담길지는 모르겠다”며 “아직 최종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언급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지역 대학으로서의 최대 관건은 평가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울 및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전체적인 경쟁력에서 열세인 지방대가 대거 하위그룹에 포함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대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권역별, 국공립-사립대를 별도의 '트랙'으로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대학의 주장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수도권대학도 똑같이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남은 기간 평가잣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지방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18년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고등교육기관 과잉과 관련한 선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