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룰 어떻게… 정개특위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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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룰 어떻게… 정개특위에 쏠린 눈

與野 28일까지 결론… 러닝메이트-직선제 충돌 상위권 후보들 '기선잡기' vs 하위권 “지켜보자”

  • 승인 2014-01-12 16:24
  • 신문게재 2014-01-13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룰의 전쟁'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 교육감 후보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ㆍ4 지방선거 '경기 규칙'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오는 31일이 활동시한인 정개특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지만, 결말은 아직 예측불허다.

▲룰의 전쟁, '안갯속'=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어 시ㆍ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방식이 '로또 교육감'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시ㆍ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검토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직선제 유지로 맞서고 있다. 외국사례 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 시ㆍ도지시가 임명하는 방식 도입 등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러닝메이트 도입은 위헌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협력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선 잡기 vs 기다려 보자=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권에 랭크중인 인사들은 공격적 행보를, 사정이 여의치 않은 후보군은 '게임의 룰'이 정해질 때 까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대전에선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과 정상범 전 교육위 의장, 한승동 전 대덕대 총장이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초반 승기 잡기에 나섰다. 김덕주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김동건 대전시의원, 윤형수 서부교육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섭 충남대 교수, 최진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개특위가 낼 결론을 주시하며 정중동이다.

세종의 상황은 대전과 충남, 충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이 지난 11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며 대세 굳히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앞서 송명석 한국교원대 초빙교수와 최교진 후보가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홍순승 전 연기교육장(현 세종교육청 교육국장)이 18일 출판 기념회를 준비중이다. 임청산 전 공주대 학장과 최태호 중부대 교수는 정개특위의 결정을 보며 보폭을 조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충남은 김지철 충남도의원, 양효진 전 당진교육장, 지희순 전 당진교육장이 일찌감치 출판기념회를 열고 공격적인 표심 공격에 나선 상태다. 서만철 공주대 총장은 오는 25일 사실상의 교육감 출정식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류창기 전 천안교육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권혁운 순천향대 교수, 정순평 전 한국폴리텍대 대전캠퍼스 학장은 게임의 룰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방침이다.

충남 교육감 선거 구도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우형식 전 교육부 차관(전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정개특위가 내릴 결정에 따라 공식 출마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후보를 준비중인 A씨는 “금권 선거로 꼽히는 교육감 선거 방식이 러닝메이트제로 바뀔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교육감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28일 정개특위의 결과가 교육감 후보군의 윤곽을 그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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