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릴라' 비수도권 화들짝

전면 재검토 발언에 “강력대응” 반발… 정부 “논의안해” 후퇴 도, 2008년부터 규제완화 추세 판단… 우량기업 유치로 대응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수도권 13개 시ㆍ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건 옳지 않다”며 “우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가능한 만큼 이 문제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수도권 규제도 포함됐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비수도권 13개 시ㆍ도가 협의해 철회를 요구한다든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부분은 없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신균형발전과 관련된 담론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올해 안에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에 역제안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와 관련 도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공동대응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도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면 ▲2008년 10월 대기업의 수도권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허용 ▲2009년 5월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 ▲2011년 1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2011년 3월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 완화 ▲지난해 4월 수도권 접경 지역에 미니 외투산단 지정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도는 새로운 대응책을 내 놨다.

실제로 도가 유치한 수도권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78개에서 2008년 292개,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2년 69개, 지난해 35개로 2008년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도는 양적 유치에서 우량기업 선별유치로 기업유치 정책을 전화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까지 전국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기존에 유치한 우량기업,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치에 중점을 두고 시ㆍ도 별로 집중유치업종, 지역특화업종, 광역선도산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기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목을 매지 않는다”며 “수도권 기업이 아닌 전국 단위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단지 별로 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