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부문 개혁, 빠를수록 좋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개혁부터 시작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다.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발표될 때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혈세가 줄줄 새나감을 눈으로 보는 듯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밝힌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8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지난 2007년 말 1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975조원의 16% 수준이었으나 2011년 말 329조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해 GDP 1237조원의 26%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421조원의 78%에 이르는 등 갈수록 공기업 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문제가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변수에 민감한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기업 부채문제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걸핏하면 노조파업을 통한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던 것 또한 공공기관임을 감출 수 없다. 최근 21일 동안 불법 파업으로 국민의 발목을 묶어놓았던 철도노조파업 또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철도공사의 ‘인력효율화추진 부적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인력감축 등 인력효율화 미흡’, ‘지역간 인력불균형으로 비효율 초래’ 등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초과현원 및 인력불균형 해소 없이 정원을 증원해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 같은 문제점들은 개혁을 통해 하루속히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