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누리 박성효 의원 대표 발의

▲박성효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ㆍ사진)은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특별교부세를 1% 축소하돼, 보통교부세를 1%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증하는 복지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현행 교부세 제원 배분비율과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특별교부시 2% 축소, 보통교부세 2% 확대시켜 올해 예산 기준으로 6552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토록 했었다.

안전행정부도 동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박 의원은 “당초 안대로 진행됐다면 지자체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에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하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