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서비스 통합센터 구축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점검·평가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