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수 책임분담제 효과있네

독려대상 498명 중 339명 징수

충남도가 부족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책임분담제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및 정부의 8·28 부동산대책 발표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부동산거래 실종에 따라 도가 거둬들여야 하는 1조900억원의 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 정부가 495억원을 보존해 주면서 도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은 1조405억원으로 줄었지만 8·28 부동산대책과 관련 소급 적용된 80억여원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연내 징수가능분을 중심으로 책임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책임분담제를 실시한 이후 지난 20일 현재 독려대상 498명 49억9900만원 중 339명 30억4000만원(징수완료 258명 18억4800만원, 납부약속 81명 11억9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 15개 시·군에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37회)을 벌여 번호판 영치 8338대(43억원), 117대(2억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 처분을 내렸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