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단계사업 마무리…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등 '제2의 혁신' 추진

[3농혁신 충남의 미래다] 새해 어떻게 운영되나

충남도는 내년이 3농혁신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3농혁신의 미래 비전 마련 및 지속가능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어업의 대내외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 농업예산의 현재 수준 유지에 따른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 내년은 3농혁신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농정의 성과에 대한 농어민들의 기대감과 다양한 욕구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농정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는 치밀한 대응전략과 농어업·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정책비전과 목표기조유지 및 제2의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포함하는 3농혁신 2030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3농혁신위원회 및 TF팀은 추진체계 보완을 통해 현행 3농혁신위원회를 도단위 농어업인을 대표하고 농정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준 농업회의소'로 점차 기능을 전환하고 추진과제 실행방안 자문, 농정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검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3농혁신 중간지원조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간지원조직은 5대 선도전략사업 중 현장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농혁신 '시·군 특화사업'도 확대된다. 도는 시범 모델사업 발굴 및 육성으로 시·군의 참여 확대 및 3농혁신의 가속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5대 선도전략사업 중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는 무농약이상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분야는 농산물 유통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17개의 산지유통 조직을 38개로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 분야는 마을역량별 융복합사업 지원 및 지역거점(스타)마을을 조성하고 일터와 삶터의 기능을 구비한 정주모델 마을을 개발한다.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리더 육성 분야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융복합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현장 중심 3농혁신대학, 4-H 중심 후계리더 양성 등 핵심리더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농어업·농어촌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직불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 정책의 특성상 단기성과나 전략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주목한 중장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