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갈길 바쁜데… 철도파업에 발목

새해 예산안ㆍ국정원 개혁 등 처리안 산더미 불구 여야 '민영화' 대립 격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철도개혁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것으로 민주당이 '원조 정당'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 법안을 통해 정부가 확약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등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새해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국정원 개혁과 새해 예산안처리ㆍ철도노조 파업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연말 정국이 한치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일체의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유화,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라며 “정부가 녹음기처럼 민영화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 말이 아니라 법적 방지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날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불신과 불통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 불신, 불안의 3불 정권을 넘어서 반서민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연금법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성을 못 낼 경우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을 향해 “실패한 타이밍 정치는 이제 벗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진정성의 정치로 전환하고,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100번 강조하기보다 1번 입법이 중요하다”며 법제화를 거듭 주장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