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안 협상타결 시도한다

예산안 통제ㆍ대공수사권 조정 등 이견… 연내 입법 실패땐 양측 부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4인 회담에서 합의된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입법 또는 처리를 위해 24일 개혁안 협상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그동안 국정원 개혁방향을 놓고 여야 간의 시작차로 난항이 거듭되고 있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 간사 간의 조율을 거쳐 23일 국정원 관계자 등과 함께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면 특위는 단일 국정원 개혁안을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26일 또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국회의 국정원 예산안 통제 및 대공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여전히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 ▲사이버심리전 규제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선 이견이 분분했다.

이에 특위의 단일안 마련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되고 있으며 특위가 당초 약속했던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입법 또는 처리에 실패하면 이는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항의 차원으로 예산안 연계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연말 정국은 특위가 내놓을 결과물에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