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채무보증 5조 육박… 충남·북 7천억 달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5조원에 가까운 채무보증을 부담, 사업이 좌초돼 민간사업자가 갚지못할 경우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난 3~4월 지자체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 채무보증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민간업체(SPC)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액이 총 4조93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충남·충북의 경우 7055억원(총사업비 1조1009억원)으로, 전남·전북 1조2461억원, 경남·경북 9005억원, 경기 8003억원의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 안행부에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출자지분을 초과한 지자체에 민간업체와 위험을 분담토록 통보하는 등 3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