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이 평가한 법원장 점수 들여다보니…

대전고법·가정법원장 하위권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1위, 최재형 대전지법원장 상위권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겸 특허법원장과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전국 고법·지법, 가정법원장 등 법원장급 30명 등을 상대로 한 다면평가 결과다.

다면평가에는 법원공무원 노조원 3401명이 참가했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차장은 관리자 적합성, 행정-입법권 견제, 국민기본권 향상 등 3가지, 법원장에 대해선 관리자 적합성과 재판권 간섭, 대법관 적합성 등 3가지가 평가항목이다.

박삼봉 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0.62점, 재판권 간섭 0.65점, 대법관 적합성 0.62점으로 합계 평점 0.63점을 받았다. 30명의 법원장급 중 25위에 그쳤다.

손왕석 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0.72점, 재판권 간섭 0.80점, 대법관 적합성 0.74점 등 합계 0.75점을 받아 21위에 머물렀다.

최재형 대전지법원장의 경우 관리자 적합성에서 0.90점, 재판권 간섭 0.89점, 대법관 적합성 0.90점 등 합계 0.90점으로 상위권은 5위에 올랐다.

가장 점수가 높은 법원장은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으로, 관리자 적합성 0.96점, 재판권 간섭 0.94점, 대법관 적합성 0.95점 등 합계 0.95점으로 1위를 기록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박흥대 부산고법원장으로, 합계 평점이 0.25점에 불과했다.

법원 수뇌부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에서 0.52점, 행정-입법권 견제에서 0.45점, 국민기본권 향상에서 0.55점 등 평균 0.51점을 받았다. 차한성 처장은 평점 합계 0.54점, 권순일 차장은 0.53점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 객관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존중해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