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계 부처 이전 이후가 중요하다

예정대로 오늘(13일)부터 2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전체 과정 속에서 들여다보면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착실히 진행된다는 청신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이 단순히 추가되는 것, 즉 중앙행정기관 17부 중 10부의 공간적 재배치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 중심축의 대이동이라는 의미다.

2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한동안 뒷전이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한 획을 긋는다는 의미 부여도 빼놓을 수 없다.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국가중심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한가운데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청사의 서울과 지방 분산화에 따른 비효율 논란이 재론되지 않으려면 총리, 장차관을 포함해 세종청사 공무원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세종청사에서 이뤄지는 게 우선이다. 2단계 이전을 계기로 모든 활동이 세종시 중심이 돼야 한다. 총리와 장관 일정의 대다수가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통계를 다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전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준비 중인 청와대와 세종-서울-과천청사의 4원 화상회의 활용도 그 하나다. 새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와 행정부도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변하는 등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세종시로 이삿짐을 싼 공무원들의 친숙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확보 역시 업무 공백 없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1단계 이전 때 제기된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주택 공급, 교통대책, 교육 등 각종 도시 인프라 확충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 27일까지 단계별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에는 ‘근무처는 세종, 근무는 서울’이라는 냉소적 표현을 듣지 않길 바란다.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 정부의 58.8%가 세종시로 이동하는 현실에 부합되는 의식과 시스템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는 그에 걸맞은 추진 과제다. 답보 상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 입지 확정과 이전도 미적거릴 일 아니다. 충청인은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