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통합되는게 맞다”

심 위원장, 국가사무 이양 돼야 지방재정 문제 해결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기자간담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2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장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와 연관된 문제는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돼야 하는게 맞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5월까지 20개 과제가 포함된 지방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12번째 현장토크를 위해 충남도에 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더디다는 질문에 대해선 “지방자치가 잘 안 됐던 것은 중앙정부의 불신과 지자체의 준비 부족 때문이었다”며 “결국 지방자치는 받을 생각도 줄 생각도 없어서 잘 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지방현장에 다녀보니 스스로 지역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의식이 생겼다.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새워져 지방자치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와 관련해선 “20%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률을 5년 내 30~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국가사무 이양과 함께 재정도 함께 지방에 이양돼야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의 자주 세원 문제는 지방 스스로 세원을 발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가능하다”면서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좀 더 늘려야 한다. 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충남도의 지방자치 의지에 대해 “제가 보니 역동적인 충남도의 여건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역량 의지가 강해 높이 평가한다”며 “민주주의가 잘돼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