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5% 상향조정”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촉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없이 다양한 교육복지정책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내에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5%P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 원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112억 원이나 증가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복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