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제도·관행 뿌리뽑는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8·15 경축사, 시정연설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상화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핵심내용으로 자리잡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1차 정상화 과제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와 단기 개선과제(32개) 등 총 80개를 선정했다.

과제선정의 기준은 ▲국민이 일상생활로 부딪치는 비정상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고질적 비리와 부정부패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 등이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