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전탑 실태조사 착수는 잘한 일

화력발전소 30%가 집중된 충남에서도 송전탑이 환경불평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송전탑 4142개 외에 추가로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 등이 예정돼 건강과 재산, 환경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런 시점에 충남도가 도내 송전선로 전 구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가 건강권, 지가 하락 등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및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진, 태안, 보령에 대단위 발전소가 포진한 충남에는 변전소와 송전설비도 많다. 765kV급 고압송전탑만 해도 전국 26.1%가 충남에 서 있다. 도민이 겪는 직·간접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 단순히 말하면 도민 피해와 고통은 수도권에서 소비할 전력 생산으로 겪는 것이다.

전 구간 대상의 조사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기본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존 설치 지역만이 아닌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와 맞물린 신규 송전선로나 선종교체 구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앞서야 한다. 또한 갈등이 있는 부분의 적극적인 행정중재도 자치단체로서 할 일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 경우 갈등 해결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지역발전세와 요금차등제 등 돈만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환경불평등 문제다. 커지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미봉책이 아닌 제도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다. 사실 충남 서해안 일대가 전력생산지 구실을 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풀리지 않을 숙제와 같다.

그래서 해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보상과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전력수급률이 30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많은 갈등 소지가 내재된 곳이 충남이다. 실태조사는 건강, 환경, 재산 등 어느 부문이든 잠재적 위험성까지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근원적인 해법은 충남과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에서 비롯돼야 한다. 지적했듯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는 과정의 발전과 송전시스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3%에 불과한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놓고도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