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공천제 폐지 대립… 진통특위 예고

오늘부터 정개특위 활동 돌입… 선거구조정 문제 등 합의 난항

정개특위가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최종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까스로 공천제 폐지에 합의하거나 기초의회에 한해서만 폐지에 합의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에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나 민주당은 지난 7월께 당론으로 폐지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여야는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제5회 지방선거 때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은 선진당이 대다수였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지난해 합당했으나, 여전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선진당 출신들의 공천 불안과 함께 당내 냉대 기류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기초단체장 공천제가 폐지되면 선진당 출신의 대거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위 의제로 기초단체장 공천제가 폐지 문제가 거론되면 유지 또는 유보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핵심은 기초의회 폐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회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강경하게 반발할 태세다. 더구나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견해다.

선거구 조정 문제도 여야간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구 조정 문제를 적극 거론해 왔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의 입장 때문에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건 상정을 통해서라도 정개특위에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