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대부터 타격 입을 정원 감축

대학 정원 감축률의 현격한 차이에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학이 5.9% 줄어드는 사이, 대전 13.3%, 충남 9.5% 감소했다. 2003년 이후 전체 정원이 10만명 이상 줄고도 다시 10년 뒤까지 정원 16만명 감축은 대학 전체가 함께 껴안을 ‘뜨거운 감자’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감축이 지방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감소세로만 따지면 “수도권은 미미하고 지방만 옥죄기”라는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 결과다. 이는 대학의 문제를 넘어 지역을 쇠퇴시킨다는 전망과 또한 맞물려 있다. 서울지역 정원을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1.4%나 느는 기현상마저 보인다. 형평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방대는 지역 특성화 발전의 거점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정원 일괄 삭감, 아니면 수도권 정원을 더 삭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정원 외 모집 금지를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덩치 줄이기는 기본이다. 불리한 지방대의 체질을 감안하자는 뜻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격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 슬림화와 부실대학 정상화를 분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지방대는 앞으로 혹독한 시련이 예고된다. 수도권보다 몇 배나 어려운 여건에 구조조정 한파에 맞서는 지방대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

내년부터 정원 감축이 본격 단행되면 지방대는 학교 곳간이 비는 것은 물론 구조개혁을 겨냥한 ‘채찍’ 전략이 구사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학령아동 감소와 더불어 지방 학생이 서울로 향하는 ‘인 서울’ 경향은 심화될 게 뻔하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해소할 정책이 절실하다. 동시에 충청권에서 심화된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 러시에 제동을 걸어 지방대를 위축시키지 않길 바란다.

대전권 대학 정원 감소폭은 서울의 2배 이상이다. 부실대학 선정을 봐도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강조하건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다. 우려하는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되지 않게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 세분화된 정책을 촉구한다. 지방대부터 타격을 입는다. 이는 감소폭 분석에서 확실하게 예측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