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국토부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 시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40일간 이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착공 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의 조치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 방치 건축물 대지현황과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 현실적 내용을 포함했다. 조사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의뢰할 수있다.

이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보조 및 융자금 지원 기준과 정비 우선 순위 등의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있다.

이와 함께 방치 건축물 공사비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시 사업내용과 보조금액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본 개정안은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