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개발로 사유재산권 침해”

대전시의회 시정질의서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집중 추궁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5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도안지구 개발사업, 유성지역 경관보도육교 신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방안,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을 추궁했다.

교육의원들은 학교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재인 부의장(민주당·유성구1)은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유성지역 경관보도육교 신설에 대한 계획 등을 질문했다.

임 부의장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3단계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2003년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규제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근수 의원(새누리당·유성구4)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대전교도소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등 많은 독림운동가들이 수감돼 옥고를 치른 곳이며 6·25 와중에는 수감돼 있던 500여명의 민간인은 대전 보도연맹원과 좌익 불순자라는 이유로 낭월동에서 무참히 학살됐다”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대전교도소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며 역사는 잊혀지고, 주거지역내 위치해 혐오시설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태진 의원(새누리당·대덕구3)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대덕구민 여론 수렴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대덕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시철도 2호선이 대덕구를 경유하는 지 여부”라며 “대덕구 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체 노선의 6.8%만 대덕구를 경유토록 계획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당장 노면방식 또는 고가방식을 결정할 게 아니라 대전의 교통시스템과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부의장과 김동건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학교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대책 등을 따졌다.

김 부의장(민주당·서구3)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아직 풀어야할 근본적인 숙제가 남아있다”며 “바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재정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는 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상, 교육감도 학교 회계직 교육감 직고용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조례재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동건 교육의원은 “학교 이탈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도탈락 청소년 문제를 바라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