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만→14만호 감축, 공유형 모기지 1만5천가구로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정부는 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 계획에는 공유형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고,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축소하되, 국민임대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시범사업을 2조원으로 확대, 이달 9일부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린다.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지원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모기지도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의 선호를 반영해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