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정책 잦은 변화 부작용 많다

올해의 입시가 끝나지도 않았건만 어느새 2015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된 전형안에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발표된 입시 개편안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수험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이런 변화는 정부의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절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의 입시 개편에 이어 다른 주요 대학들도 수시보다는 정시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역시 2015학년도 정시에서는 수능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정부의 입시 기본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입시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각 대학마다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대학평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페널티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시의 잦은 변화로 인해 수험생은 물론 고교 입시 지도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2015년도 입시에서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수능성적이 높은 특목고나 자사고 강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시모집 인원 증가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고의 경우 2015년 입시에서부터 큰 혼란이 예고된다는 이야기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들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쳐 특목고나 자사고를 입학하려는 열기만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절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수준별 수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매년 변화되는 입시정책에 대해 정부는 늘 그럴싸한 논리를 들먹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 및 학교의 혼란만 초래하는, 잘못 도입된 입시안도 적지 않은 것이다. 교육은 모름지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는가. 잦은 제도 개편에 앞서 곰곰이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