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협의회 출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비수도권 기초단체장 대전서 창립총회…“지방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 강력비판

▲ 전국 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3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려 전국 30개 시ㆍ군ㆍ구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폐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비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비수도권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이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현상은 지방붕괴를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또 “피폐해가는 지방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일련의 정책은 가뜩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로 인한 불경제효과가 심각한 만큼 수도권 삶의 질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 철회 ▲지방 산단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 마련 ▲법령에 규정된 국토 균형발전 성실 이행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지원 등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 정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나소열 서천군수 등 회원 300여 명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