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문화축제·인삼엑스포 가시밭길 예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기준 대폭강화…지자체 개최 차단 광역단체와 공동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2015년 계룡세계군문화축제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사 승인을 받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제행사에 대한 심의요건을 강화해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는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를 억제하고 재정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행사 주관기관 대상을 축소했다. 국제행사 개최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만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할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국제행사 정의규정에 외국인 참여비율 5% 이상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비중이 낮아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기한도 1년가량 당겨졌다. 당초 제출기한을 전년도 12월 말에서 전전년도 12월 말로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이처럼, 국제행사 승인이 '바늘구멍 뚫기'처럼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은 여의치 않다.

2015년 목표로 추진하는 계룡세계군문화축제의 경우 늦어도 연말까지 행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계룡시 군문화축제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추진 중인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충남도는 업무 담당자조차 배정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60억원과 기타 20억원 등 총 200억원가량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재원확보 방안도 요원한 상황이다. 국비 60억원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넉넉지 않은 재정사정상 도가 60억원을 지원하기는 빠듯하기 때문. 게다가 2016년에는 900억원이 투입되는 아산 전국체전까지 예정돼 있어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도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룡세계군문화축제 추진은 안희정 지사가 지난 3월 계룡시 방문에서 약속한 역점사업이어서 충남도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2015년 계룡군문화축제를 추진했는데,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면서 “개최하는 시·군에서 분위기 확산 등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역시 철저한 준비없이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분위기 확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엑스포준비위원회 구성 계획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행사 개최에 필요한 150억원의 재원 확보도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