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에 꼭 처리해야 할 ‘특별법’

심각한 여야 대치로 정국이 꼬일 대로 꼬여 예산안 처리도 걱정이다. 부동산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세종시 관련 특별법 역시 말 그대로 ‘운명의 12월’을 맞고 있다. 세종시가 과연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재정 확충 문제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이제 더는 정치적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발전돼야 하는 것이 세종시다. 말로만 명품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한다면서 진전이 없는 소모적인 상황에 지역민들조차 피로감을 느낀 지 오래다.

다시 1차 관문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또다시 불투명하게 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 신설은 시간을 다투는 현안이다. 출범 이후 과중한 행·재정 수요에 허덕이는 세종시에 필수불가결한 법이 바로 특별법이다. 3일 세종시를 방문하는 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위의 역할에 더 주목하는 이유다.

지난달 25일 새로 발의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자족 기능과 자치역량 강화, 정주 여건 확충 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법 규정 완비로 돌파하는 일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정부도 세종시 발전을 이끈다는 주도적인 자세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담은 관련법의 통과에 이번에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려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법안이 합의 처리 가능성만 믿다가 처리되지 못한 전례를 새겨봐야 한다. 재정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세종시에 정부의 용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으로 말하는 ‘최선의 노력’이 아닌 특별법 통과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한 국회의원은 세종시를 ‘성장하는 어린이와 같은 단계’에 비유했다. 그만큼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기다. 국회 파행을 뚫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4일 법안심사소위의 고비부터 잘 넘어야 한다. 이는 정치권 모두의 몫이지만 세종시특위가 짊어진 짐은 특별히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