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오늘 지적재산권 정책토론회

▲김동완 의원

새누리당 김동완(당진ㆍ사진) 국회의원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과 김철환 변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 비전과 지식재산보호'와 '현행지재권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을 창출ㆍ육성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선행돼야하나, 국내 지재권 분쟁에서 특허 무효율은 50%를 상회한다”며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지식재산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