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거푸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구 유천동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태평동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 및 개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의 행위도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 노후된 주택의 경우 주민 스스로 개량,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기다렸지만 부동산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포기하는 상황이다.
11월 현재 대전에는 108곳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지난해 9월 동구 삼성동 3구역에 이어 대덕구 오정동 1·2·3·4구역, 서구 변동 3구역, 중구 유천동 1구역과 태평동 4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거나 해제된 상태다.
정비구역 해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장에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절차에 이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됐던 구역 중 일부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민들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당분간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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