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설학교 통학구역 사전예고제 도입 '수면 위'

1-4생활권 모아미래도 “걸어서 통학” 허위광고 불똥… 올 2~3곳서 입주민과 마찰도 시교육청 “민원 최소화” 도입 검토

소강국면에 접어든 세종시 신설 학교 통학구역 설정 문제가 분양사의 허위광고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27일 세종시교육청 및 1-4생활권 L5~L8블록 모아미래도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모아미래도 723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는 지난해 11월초 진행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인근 입지로 주목받아 전 세대 분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문제가 올 하반기 신설 학교 통학구역 확정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분양 광고 당시 통학권은 방축초·중·고(현 도담초·중·고)로 제시됐고, 모아건설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우수 교육환경을 프리미엄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행복청의 학교별 학생수용계획상 양지초로 설정된 상태였다. 결국 모아건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여건을 알리면서, 사실상 허위광고한 모양새가 됐다.

현재 홈페이지(www.moamiraedo.com) 상에서도 여전히 도담초·중·고 학군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적게는 800~1000m 거리의 추가 도보이동 여건을 진단하는 한편, 자녀들이 매일 왕복 4차선 도로를 네번이나 횡단해야하는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혀 예상치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입주민들은 공황상태로 빠져들게 됐고 최근 모아건설사는 물론 행복청·시교육청에 이어 국민신문고 및 공정거래위 진정에 이르렀다.

건설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 및 계약 해지라는 카드마저 내밀 예정이다.

모아건설사 측은 다음달 중 입주민과 만남을 통해 입주 시점(2014년 12월)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처럼 허위 광고형태로 비화되진 않았지만, 1-3생활권 M4블록 한양 수자인 에듀센텀과 1-3생활권 중흥S클래스 센텀파크에서도 입주민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올해 3생활권 본격 분양과 향후 4~6생활권으로 이어지는 통학구역 조정에서도 재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시교육청이 최근 통학구역 사전 예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 점도 이 때문이다. 행복청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공급을 하고 건설사가 수급 후 분양에 나서는 과정에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분양받은 후 입주민을 통한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기도 하다.

다만 정확한 학생수요예측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시교육청에 역풍을 가져올 수있는 점에서 신중을 요하는 정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양사들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교육청의 통학구역 확정 전에는 인근 학교여건을 전반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문제가 계속될 경우, 사전 예고제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