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이어 파행까지' 얼룩진 예산안 심사

“복지부장관 후보자 사퇴” 민주당 일정 거부… 국회 내달 16일까지 처리 계획

▲중진의원들 국회정상화 손은 잡았지만… 여야 중진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조찬모임을 갖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환ㆍ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병석ㆍ박병석 국회부의장,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56일만에, 국회가 26일 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지만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 등 11개 상임위는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2년 결산안을 의결한 뒤,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며,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내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는 회의와 정책질의 등을 거친 뒤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다음달 1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결위는 안보 관련 대국민 교육사업의 실태와 로봇 물고기 사업 등 기술ㆍ개발(R&D) 사업 관리 실태, 숭례문 복원 등 문화재 유지ㆍ보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으며, 공기업의 경영 실태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대 의견에 포함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 심사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10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더 늦기 전에 심사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주에서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경색된 정국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이병석, 박병석 여야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남경필, 송광호, 민주당 원혜영, 김성곤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고, 미뤄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중진들은 정치공방 탓에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현 정국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