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종료 앞, 부동산시장 반짝특수?

연말 주택거래량 집중 '막달효과'… 정부 추가대책 없을땐 절벽 예상 내년 대전·세종 대규모 입주물량… 추가적 시장완화정책 필요 의견도

● 지역 부동산 전문가 시각

양도세 5년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정책의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은 부동산 수요를 이끈 정책들이 종료시한이다. 주택거래량이 반짝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크다. 실제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전국 9만281건으로 2006년 이후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에게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정재호 목원대(금융보험부동산학과)교수=막달효과가 예상된다.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연말에 주택거래량이 집중되며 거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5년면제 등은 신규분양주택, 미분양주택, 기존주택도 일부 포함이 되며 시장에서 효과가 컸다. 신규분양시장이 뜨거워진 이유도 양도세 면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생초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내년 상반기는 정부의 추가대책이 없으면 세제혜택이 종료와 함께 기존주택시장도 부정적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대전, 세종 등 많은 입주물량으로 시장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김종호 부동산 114 충청지사장=지난달 거래량이 늘었던 것은 여름철 소강상태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생애최초구매자 취득세 면제효과 등 9~10월에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본다.

시장에선 고민하고 눈치보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반짝효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바지에 거래가 몰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내년에는 대규모 입주물량이 몰려 있어 갈아타기 수요, 눈치보기 등 시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도 점쳐진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지난달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효과로 결정을 미루던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본다.

보통 시장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 내년초 학군수요 등 문의수요가 많은데 최근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후속대책,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도 시기적으로 늦어져 김 빠진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도 거래량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후속대책 재로 부정적 시장이 예상되며 반짝효과도 끝난 것으로 본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주택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재산 목록이다.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양도세 중과법안 등 추가적인 시장완화정책이 필요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규제했던 정책을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규제만 정답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은 단순한 주택시장이 아니다.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