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3%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정부, 내년 2학기부터 600명 채용… 서열화·고용불안 부채질 우려 한국교총 전국 4157명 설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교사 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5년 800명, 2016년 1000명, 2017년 1200명 등 앞으로 4년간 3600명을 뽑는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기로 했으며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직의 특수성ㆍ전문성 훼손 우려=일선 교사를 비롯해 교원단체들은 하루 4시간 자유롭게 정년까지 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업 외에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을 시행한 결과 82.7%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로서의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 51%로 가장 많았고, 담임 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 부담 증가 23.3%, 교원신분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 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 타 교원과 협업 곤란 9.6% 순으로 집계됐다.

교사의 서열화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현직 교사는 “시간제 교사가 도입될 경우 학교에는 정규직인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교사,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등 3가지 신분이 공존해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 고용 불안 부채질=일각에서는 시간제 교사 제도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교육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대, 사범대 졸업생의 교사 임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전일제 교사 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간제 교사가 대규모로 채용되면 임용고사를 통해 뽑는 전일제 교사가 적어져 교ㆍ사대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결국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치솟고, 학생들은 정규직이라고는 하나 '울며 겨자먹기'로 시간제 교사로 우선 취업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은 “교직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에도 불구 시간제교사를 고용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교육의 안정성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간제 교사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가운데 더해서 또다시 시간제 교사 고용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과 관련해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및 일자리 성격 분석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 ▲시간선택제 교사 비판 퍼포먼스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