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북부BIT산단 2000억 채무보증은 용납못해”

“준공 1년후 미분양매입은 특혜… 先계약 後동의요구는 염치없어”

●천안시의회 의무부담 동의안 부결

<속보>=본보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 천안시의회가 부동의 처리했다. <본보 18일 자 2면 보도>

천안시의회는 이와 함께 북부BIT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동의(안)도 같은 맥락에서 부결했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제171회 정례회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천안시 북부BIT산단 의무부담 동의안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막대한 채무부담 등을 우려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김영수 시의원은 “50억짜리 회사에 2000억원이 넘는 채무보증을 하겠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의회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좋은 시기는 다 놓치며 지지부진 4~5년을 끌어왔다”며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지역주민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천안시가 계약을 해놓고 의회가 안 도와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잘못한 행정으로 주민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피해와 부담을 입고 있다”고 따졌다.

황천순 시의원도 “준공 18개월 뒤 미분양 용지를 전수매입키로한 양주시는 현재 분양률이 고작 20.5%여서 시와 시의회가 난리났다”며 “현 상태라면 양주시가 2015년 5월까지 1231억원을 들여 인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 황 시의원은 성환 북부BIT산단 인접지역인 성거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신뢰없는 상황에서 의무부담까지 안으며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인치견 시의원은 “타 지자체 지원 사례를 보면 준공 후 1년 전수매입은 한 곳도 없고 대부분 4~5년이다”며 “당시 협약도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체결한 것도 성급했다”고 비난했다.

인 시의원은 “천안시장의 광역단체장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임무수행은 불과 2~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상황에서 이번 동의안은 차기 시장이나 내년 7대 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 시의원은“타 지자체는 4~5년을 조건으로 삼았어도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천안시의 준공 1년 후 매입하는 것은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개공모를 했고, 의무조건과 관련한 것을 명시하는 등 절차에 따랐을 뿐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 산단을 개발한다면 100% 민간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