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생산단 시ㆍ군 차등지원 목소리 높다

군 '필요하지만 재정열악 포기'… 예산 6대4 분담ㆍ공모경쟁 분리 등 개선 지적

충남도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시ㆍ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민선 5기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업인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 거점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 지역 내 기업 근로자를 그 지역에 거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교육, 편의시설, 문화, 주택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서 원거리 출ㆍ퇴근하고, 기업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다보니 분공장 형태로 사업장이 들어와 이익 잉여금이 서울 본사로 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 2011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035만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지만, 1인당 지역총소득은 2362만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GRDP 대비 지역총소득비율은 전국 최하위(58.5%)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상생산단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생산소득의 역외 유출 막고 기업 생산성 향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난 9월 공모에서 9개 시ㆍ군이 접수했고, 도는 공주, 서산, 논산 등 3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60억원(국ㆍ도비 180억원, 시ㆍ군비 1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생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공모사업을 심사하면서 시와 군을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조기 포기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에 공모신청한 지역 9곳 중 군 단위는 홍성과 청양 뿐이다. 따라서 차기 공모사업 추진 때 시와 군을 나눠 추진하거나, 재정분담률 5대 5 매칭에서 6대 4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ㆍ군 한 관계자는 “현재 하는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늘려 일을 벌이는 것은 힘들다”면서 “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 더 심각하다. 예산 분담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역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산단 공모사업 시행 때 시와 군을 나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의원들도 의견을 제시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후 공모사업 때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