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연연 일부 과도한 연봉 심하다

경기불황속에도 치솟기만 하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임원 보수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출연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KAIST 총장으로 3억 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3500만원을 합치면 4억원이 넘는다. 기관장뿐 아니라 출연기관의 감사들도 억대 연봉이 수두룩하다.

기초과학연구원 감사의 경우 1억3500만원을 받는다. KAIST 감사가 1억1200만원을 받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원자력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ADD(국방과학연구원) 등의 감사가 1억900만원, 한국연구재단 감사가 9400만원의 연봉을 지난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0만~400만원씩 인상된 규모다.

물론 출연연이라고 일반 기업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봄 미래부가 밝힌 ‘출연연 발전전략’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많게는 73%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실상은 각 출연연에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 가운데 대표적이며 그들 스스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기관장들은 이 문제의 해법은 외면한 채 고액의 연봉자인 감사제도는 유지하는 모양새다.

사실 고액 연봉의 상임감사를 굳이 둘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출연기관에 대두돼 왔었다. 감사 선임에 따른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감사 선임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 기능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감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도 적지 않다.

대덕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이 29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다. 대덕특구가 대전에 둥지를 튼 지 어느새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인력부족 등 불만의 소리는 여전히 높다. 대덕특구 지정 40년이 흘렀지만 아직 미완성의 모습이다. 혹여 일부 보직의 과도한 고액 연봉이 이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