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종특위, 세종시특별법 '+a 수정안' 추진

이완구, 광특회계 계정 강행규정 전환 등 3가지 보완사항 담아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회가 보완적 성격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여야간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등 총력전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적한 정국 현안과 빠듯한 의사 일정 속 어떤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및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실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공조 협력을 굳건히 하는 한편, 앞서 제출된 특별법을 보완한 수정안 추진에도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과 세종시의 노력만으론 정부 입장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특위위원장 이완구 의원실은 이해찬 의원이 제출한 기존 안에 3가지 보완사항을 담는 수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및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특위간 간담회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 외 달라진 사항이 없다는 절박함도 반영하고 있다.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별도 설치를 임의에서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게 첫번째 보완사항이다.

본질적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전환적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고보조금 보조율 가산 주체를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으로 명확히 한 점도 변화된 부분이다.

광역 25%, 기초 25% 등 모두 50% 지방비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책임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 입장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출범 후 예정지와 읍면지간 균형발전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현행 광역+기초의 단층제 구조를 개선하는 안도 담는다.

2030년 최대 80만명 인구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2~3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확대된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신(新)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 과정이 자칫 특별법 공과를 둘러싼 여야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지는데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해찬 의원실과 조만간 재차 협의를 갖고, 연내 통과라는 하나된 목표 달성에 전략적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주께 국회 대정부 질문 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남을 갖고, 다음달 4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위 개최 직전까지 수정안 다듬기 및 기재부·안행부 장관 추가 만남을 계획 중이다.

또 국무총리와 만남 후 특위 차원의 세종시 방문도 후속 흐름으로 가져간다.

이완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자꾸 긍정적 검토만 하겠다고 한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하세월일 것”이라며 “여당 차원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특별법을 보완하면서, 이해찬 의원실 및 세종시와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연내 통과에 상호간 목표가 맞춰진 만큼, 행재정상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수정안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다. 좋은 내용을 담아 관철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