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폭력 여전… 전담경찰관제 헛돈다

발생건수 전국 광역시중 6위, 상해사건도 연평균 38건 달해 경찰 2배 증원불구 '효과 미미', 상담기관 연계도 제대로 안돼

충남지방경찰청이 천안을 비롯한 각 시군에 학교폭력 등을 전담할 학교전담경찰관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충남지역 내 발생한 학교 내 학교폭력 형사사건 수는 살인 1건을 포함한 모두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해사건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시 가운데 경기 836건, 서울 664건, 부산 381건, 경남 299건, 인천 278건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로 충북 123건보다 80.5%나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충남지역 교내 상해사건은 2008년 30건, 2009년 31건, 2010년 30건, 2011년 44건, 2012년 55건으로 연평균 3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10월 말 현재 32건으로 연평균 대비 6건이 준 상태지만 16개 광역시 등 가운데 경기 94건, 부산 68건, 서울 64건, 경남 43건에 이어 5번째로 줄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일선 교내에서의 학교폭력 심각성은 더해 대다수 사건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 학생들의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천안의 경우 올 들어 10월 말까지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에 회부된 건수는 130건에 달하고 있으며 천안교육지원청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161건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줄지 않자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충남경찰은 지난 3월 학교전담경찰관을 기존 15명에서 32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 상담기관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폭력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될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오히려 형사사건 수가 늘어난 것은 경찰이 적극 개입해 학교폭력을 예방한 것으로 돌려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46) 학부모는 “상담기관에 접수된 사건은 경찰로 연계되지 않고 묻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문책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