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단속 폭증… “세수목적” VS “교통법규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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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단속 폭증… “세수목적” VS “교통법규 의식 강화”

작년대비 최대 300배 증가…시민 불만 이어져

  • 승인 2013-11-18 18:20
  • 신문게재 2013-11-19 6면
  • 장동명기자장동명기자
대전지역 교통단속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교통안전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대 300배 가까이 증가한 항목까지 있을 정도로 급증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건 방향전환 신호 불이행, 즉 '깜빡이'를 표시하지 않고 좌ㆍ우회전을 한 차량 단속 건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8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만3865건으로 300배 가까이 증가했다.

꼬리물기는 작년 420건에서 올해 1만2527건, 끼어들기는 작년 1708건에서 올해 7,542건, 이륜차 인도주행은 79건에서 91건으로 늘었다.

현장운전 통고처분(딱지)도 작년 1만4306건에서 올해 7만419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무단횡단은 56.7%, 불법 주정차 65.8%, 신호위반 109.3%, 중앙선 침범 33.1%, 안전운전 불이행(난폭운전)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무질서 행위(꼬리물기, 끼어들기, 깜빡이, 이륜차인도주행)와 기초적인 교통질서 항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교통 관련 단속이 급증한 주요 이유로는 올해 상반기 대전지역 교통법규 준수율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에서 15위에 머무르는 등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쉽게 말해, 부족한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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