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경고, 급식대란 오나

노조-도교육청 오늘 2차협상 불발땐 29~30일 총파업… 도내 학교 400곳 영향

경기와 충북, 전북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고 파업을 벌인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이달말 총파업이 예고돼 학교급식 차질 등 교육현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17일 “지난 14일 충남교육청과 1차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 요구안과 거리가 멀어 결렬됐다”며 “18일 2차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달 29~30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임금차별 개선과 고용안전 부문으로 나뉜다.

임금차별 개선 요구사항은 ▲호봉제 도입(연 3만원, 정규직의 50% 수준) ▲정규직과 동일 식비 ▲정규직과 동일 명절상여금 ▲정규직과 동일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 다섯가지다. 또 고용안정 요구안은 ▲교육감 직접고용 ▲상시ㆍ지속적 업무자 무기계약 전환 및 채용 ▲6개월 유보해고자 즉시 원직 복직 ▲2014년 급식실 무기계약직 해고 대책 마련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전말봉 조직부장은 “매년 100명 이상 해고되는 등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교육감직접고용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전체 직종에 관해 일괄적용되지 않으면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협상에서 도교육청은 노조 요구안과 거리 있는 안건을 협상카드로 제시, 합의에 실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협상에서 노조요구안 수용 시 소요예산 추계안(300억원)을 공개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동일 적용 검토, 영양사 위험수당 지급 검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18일 도교육청과 2차 협상을 벌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9~30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며,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내 학교 400여 곳에는 비정규직 종사자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85% 이상인 1600여 명은 급식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학교 급식 차질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파업을 대비해 뽀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 도교육청은 당장 급식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타 시ㆍ도처럼 빵 지급과 도시락 지참 등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맞춤형복지 신설, 2011년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지난해 10개 항목 임금체계 개선 등 매년 임금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다”면서 “교육 재정여건상 노조 요구안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업에 돌입하면 급식 문제가 크다. 현재로선 도시락 지참 등 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