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대도시의회의장협 구성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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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대도시의회의장협 구성 또 무산

15곳 중 8곳 불참 통보 '내년 지선과 무관 탓' 분석 지난 9월에도 창립총회 불발… 일각선 역량부족 지적

  • 승인 2013-11-13 17:21
  • 신문게재 2013-11-14 1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시의회가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50만 이상의 대도시의회와 의장협의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천안시의회는 13일 오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도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시의장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시의회 간 상호 교류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의장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타 시의회와 일정을 조율해왔다.

천안시의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회칙제정 등을 협의하는 한편 정부의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방침(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주택가격별 1~2%씩 법정세율을 영구인하한다는 계획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규모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천안시의회는 특히 대도시의회와 공동으로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해 세수보전과 세입규모 조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확인결과 15명의 시의장 가운데 8명이 자체 행사로 인해 불참석을 통보했고 결국 창립총회에 과반수 시의장이 참석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참석을 통보한 시의회는 수원, 고양, 안양, 용인, 남양주, 전주, 포항, 창원시의회 등 8곳인 반면 청주와 화성, 성남, 부천, 안산, 김해 등 6곳은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불참석 시의회는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구 52만명인 포항시를 제외하곤 나머지 7개 시의 인구수가 천안시보다 많다 보니 천안시의회의 제안이 역량부족에 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역시 천안시의회는 같은 취지로 창립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참여예상 11개 시의회가 개최 하루 전날인 10일 불참석통보를 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 불참석의사를 밝힌 시의회 대부분이 시의장의 지역행사 참여를 핑계 삼고 있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창립총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자 무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세수보존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창립총회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참가 시의장이 적어 행사를 취소했다”며 “좋은 취지였지만 지방선거와 무관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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