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약속 미이행 '도마위'

교육부·도교육청 공동책임 제기… 천안 고교평준화 투명추진 촉구 ●충남도의회 정례회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과 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한 교육부의 약속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고, 충남교육청의 공동책임론이 제기됐다.

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조사 지연과 홍보 부족 등이 질타를 받았다.

김지철 의원은 8일 열린 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발생한지 100여 일이 넘었지만, 사고 당시 공주대총장과 공주사대부고 총동창회 사무총장, 교육부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된 사항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장례식 전날에 ▲국가보상금과 특별 위로금 지급 ▲장학재단 설립 ▲교내에 흉상 설치 등 명예회복 ▲국가차원의 의사자 건의 ▲명예졸업장 수여 등을 유가족과 약속했었다”며 “공주사대부고가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공주대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충남 관내 학교로서 도교육청 역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직·간접 당사자로서 후속 조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응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용인시는 고교평준화 도입 여론조사 전에 교사, 학부모, 지역별로 총 70회가 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천안은 단 1회의 공청회 개최 실적밖에 없다”며 천안 고교평준화의 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이 충남교육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참여율을 끌어올려 타당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장기승 의원은 충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과 청양대 평생교육원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주문했으며, 김홍열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