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부 예산 중복지원 효율성 떨어져"

중기청·산업부 등 업무조정 필요성 지적

▲ 박완주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이 부처별 제각각으로 중복 운영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업무조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천안 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개 사업에서 사업목적과 세부항목이 유사한 내용으로 2개 이상 부처가 제각각 예산을 사용했다.

대학생 창업교육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창업저변확대사업'을 내세워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실전창업리그 등에 216억원을 사용했다. 교육부 역시 사업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창업교육'을 운영하면서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등에 연간 20억원을 소비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처방하는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단(25억원), 산업부는 중소기업주치의(5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단(37억원) 등의 사업명으로 제각각 중복투자를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해외 민간네트워크사업(76억원)을 벌인 반면, 산업부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사와 대리점을 활용한 교포무역인 네트워크사업(2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복지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지원한다며 취업박람회 등에 10억원을 사용했고, 통일부도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연간 12억원의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유사사업에 대한 부처별 업무분할과 전문성을 통해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세부사업 내용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