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 “박근혜정부 90개 공약 깨졌다”

“믿음 잃은 정권은 실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정부의 민생ㆍ경제ㆍ정치 분야 90여개 공약이 깨지고 뒤집어지고 있다”며 “신뢰의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뒤 “무상교육, 기초연금, 군복무현안, 쌀직불금 등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죄책감이 없다”며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믿음을 잃은 정권은 정권 실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힌다”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질기게 요구하고, 약속살리기위원회를 가동해 파기된 대선공약을 복원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챙기자는 주장에는 반대할 생각 없지만 세수 부족을 감추려는 '가렴주구'부터 정부는 멈춰야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국세청, 경찰청 동원해서 꼼수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무차별 세무조사를 하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을 포함해서 범칙금 폭탄을 날리는 실정”이라며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 부자감세 철회 통해서 경제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가 불법 대선개입 공작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예결위 결산에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국민 혈세를 불의한 권력이 사유한 것을 철저히 따지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